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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집회가 덤프연대가 신고한 옥외집회와 동일성이 없으므로 미신고집회로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인원 구성: 실제 참여자는 플랜트노조원 600여명 vs 덤프연대 노조원 소수 2. 집회 내용: 피켓, 깃발, 플래카드의 내용이 모두 플랜트노조의 주장으로 채워져 있었음 3. 행사 계획: 삼보일배 행진은 플랜트노조가 사전에 계획한 내용 4. 참여자 인식: 피고인들은 플랜트노조의 집회에 참여하는 인식을 가졌음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신고되지 않은 옥외집회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해산명령에 따라 퇴거하지 않은 행동은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sawyh.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항소를 제기했다. 1. 집회 신고의 동일성 주장: 덤프연대가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 2. 인지 오류 주장: 플랜트노조의 미신고집회임을 인식하지 못했음 3. 정당행위 주장: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 4. 해산명령 위법성 주장: 해산명령 자체에 위법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를 필요가 없음 특히 피고인들은 "우리는 덤프연대의 집회에 참여한 것일 뿐, 플랜트노조의 집회임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삼보일배 행진이 평화적이고 정당한 시위 방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미신고집회로 판단한 결정적 증거들은 다음과 같다. 1. 집회 현장 조사 기록: 플랜트노조의 피켓, 깃발, 플래카드 등 집회용품이 대다수 2. 삼보일배 행진 계획서: 플랜트노조가 사전에 작성한 행진 계획서 3. 기자회견 참여 기록: 피고인 2가 플랜트노조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한 기록 4. 인원 구성 기록: 현장 경찰의 인원 조사 기록에 따른 참여자 구성 5. 집회 내용 분석: 피켓과 플래카드 내용 분석에 따른 주최자 판별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플랜트노조가 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로 작용했음을 증명했다. 특히 피고인 2가 플랜트노조의 기자회견에도 참여한 기록은, 피고인들이 플랜트노조의 집회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미신고집회에 참여한 경우 - 신고되지 않은 집회에 참여할 때, 주최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해산명령에 불복한 경우 - 경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이에 따라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집회 주최자의 의도를 인식한 경우 - 주최자의 신고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참여한 경우와 달리, 주최자의 의도를 인식하고 참여한 경우 특히 처벌 위험이 높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된 집회에 참여하면 안전하다"는 오해 - 실제 집회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다를 경우, 미신고집회로 간주될 수 있다. 2. "해산명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 - 해산명령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이에 불복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3. "정당행위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와 별도로, 신고 절차 위반이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4. "주최자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오해 - 집회 참여 시, 주최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경찰의 집회신고 공개 시스템 등)이 존재한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2: 징역 2년 3. 피고인 3: 징역 1년 6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미신고집회에 참여하고 해산명령에 불복한 행위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이며, 특히 피고인 2는 노조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다른 참여자를 선동한 점에서 책임을 더 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례는 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1. 집회 신고의 중요성 강조 - 이 사건 이후, 집회 주최자들은 신고 절차와 실제 집회 내용이 일치하도록 더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다. 2. 경찰의 집회 관리 강화 -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을 보다 꼼꼼히 검토하고, 신고와 실제 집회 내용이 다른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3. 노동운동의 전략 변화 - 노동조합들은 집회 주최자 명의를 바꿔 신고하거나, 실제 집회 내용을 신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등 전략을 변경했다. 4. 시민의 집회 참여에 대한 경각심 - 시민들은 집회에 참여하기 전에 주최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해산명령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1. 신고 내용과의 일치성 검증 -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과 실제 집회 내용이 일치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 참여자의 인지 여부 확인 - 참여자들이 주최자의 신고 여부와 집회 내용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3. 해산명령 이행 여부 평가 - 해산명령이 내려진 후 참여자들이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4. 처벌 기준의 명확화 - 신고 절차 위반, 해산명령 불복, 정당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5. 사회적 영향력 고려 - 집회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필요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