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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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사람이었다면? 무고한 사람도 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2017노460)
• 세관에서 마약 감시 중 영장 없이 압수된 화물,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14도8719)
• 투자자문업자의 비리, 법원에서 경고하는 이유 (2016도4217)
• 위작 그림으로 사기친 피해자, 법원의 강렬한 판결 (2013도1843)
• "보험사기죄로 억울하게 잡혀간 사람, 법원의 결정은? (2016노3027)"
• 백화점 입점 대가로 받은 수익금, 과연 범죄일까? (2017노437)
• 친구와 함께 도둑질에 휘말렸다가 무죄로 선고받았지만, 검사는 불복해서 항소했어 (2019노4654)
• 임금 미지급, 결국 벌금 3천만 원! 도급업계의 충격 사건 (2015고단1590)
• 농협 상임이사가 10억 원 초과 대출로 배임죄 면죄받다 (2016고합376)
• 변호사 선임 안 했더니 재항고 무효? 충격 판결 (2017모1377)
• 변호사에게 약식명령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비밀 (2017모1557)
• 공연예술창작산실 지원금 횡령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2016도1234)
• "믿을 수 없는 배신! 친구가 내 돈을 가로채다 (2017고합77)"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어요. 믿기 힘든 사건 (2017노542)
• 경찰 앞에서 소란 피운 남자는 정말 마약을 했을까? (2017노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