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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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서명이 없어도 공소장은 유효하다? (2007노786)
• 11살 아이를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2006도9453)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인해 생긴 불안감, 정말 범죄일까? (2008도9581)
• 저작권 침해로 6천만 원 벌금! 내가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09고정1618)
• 사기범죄에 휘말린 두 공범, 누구의 고소가 진실이었나? (2008노84)
•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남자의 억울한 무죄 판결 (2008도10885)
• 내가 집 지으려는데, 갑자기 개발금지구역이라서 허가가 안 된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6도9214)
•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도 위증죄로 기소되다! (2006도3575)
• 간호사가 놓친 25분, 환자는 왜 죽었나? (2006고단5987)
• 회사 비밀 도면 유출, 내 컴퓨터로 전송된 순간부터 범죄는 시작됐어! (2008도9169)
• 회사 대표가 재무제표 조작으로 10억 대출 받아 부도 처리...법원은 3년 6개월 징역 선고한 이유 (2007고합13)
• 중국산 바이올린에 MADE IN CHINA 라벨을 가린 회사, 법원의 놀라운 판결 (2007도1650)
• 전화로 약 사면 처벌받을 수 있어? (2007노4428)
• 전과 6범의 재범, 이젠 정말 끝까지 가냐? (2009노4971)
• 성매매 알선 사건에서 법원의 강도 높은 처벌 결정, 정말 공정할까? (2009도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