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송 절차 위법 사례입니다. 2001년 10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피고인의 주거지를 '포항시 북구 동빈동'으로 기재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경주교도소에 수용 중이었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공소장 부본을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도 '답변서 및 정상관계 진술서'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었지만, 다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이 '포항시 북구 죽도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자, 법원은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했지만, 피고인은 소재불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마쳐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고권 회복 결정을 받으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1심과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 비로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기록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1심은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도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절차로 인해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을 받지 못했고, 출석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제1심과 원심의 소송 절차에서 부당하게 배제되어 공격·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공판기일에 출석할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제1심판결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제1심과 원심의 위법을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동거녀의 주소와 핸드폰 번호가 기록상에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점입니다. 또한, 공소장 부본의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공시송달 결정을 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최초의 공시송달은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1심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도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법원의 절차 위법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법원의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거나,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도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법원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법원의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격·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및 원심의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어 공격·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상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인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제1심과 원심의 소송 절차 위법을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법원이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이 소송 절차를 진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처벌 수위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소송 절차 위법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피고인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결정하거나,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1심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격·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및 원심의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어 공격·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소송 절차 위법을 시정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과 공격·방어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소환장을 제대로 전달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원이 소송 절차 위법을 저지른다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법원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제1심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피고인이 공격·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상고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과 같이 제1심 및 원심의 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배제되어 공격·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고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의 소송 절차 위법이 인정되면 피고인은 상고를 통해 법원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