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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 헌법 위반인가? (2010도1824)
선거기간 중 금품을 운반하다 벌금 2천만 원! (2008도11403)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충격적 횡령 사건 (2008도11967)
마약사범 구속 선처를 위한 청탁금, 변호사법 위반죄 성립? (2008도2794)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에서 공무원의 합리적 판단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2006도2222)
공장장이 배출한 오염수, 결국 무죄 판결로 끝난 충격 사건! (2009노225)
공무원이 된 후 가장 후회된 날... 사무실 폐쇄를 막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공무원들의 억울한 이야기 (2006고단3544)
공무원 비밀 유출, 공사업체에게 미리 가격 공개! 과연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할까? (2006도7171)
계낙찰금 사기 사건: 법원은 왜 사기 혐의만 인정했나? (2009노444)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 당했는데, 법원은 왜 무죄 판결을 내렸을까? (2006노879)
환율 차이를 노린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법에 걸린 이유 (2005도1603)
허위 사실 신고로 무고죄에 걸렸나? 법원의 놀라운 판결 (2007도9057)
채권이 없는데도 공정증서로 법원을 속였는데,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렸어요! (2009노81)
위조된 회원권으로 속은 피해자들, 법원의 판단은? (2009도7459)
억울하게도 나는 세금 사기범이 되었어! (2008고합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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