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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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11세 아이가 목숨을 잃다 (2023고합159)
• "내 친구가 보낸 편지 때문에 나는 명예훼손죄로 기소됐어요 (2023노528)"
•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기부행위 제한 위반 사건 (2023도2715)
• 회사 임원도 근로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니? (2023도6323)
• "술자리 말다툼에서 폭행까지,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2023도6355)"
• 학교 부동산 사고치면 진짜 큰일 난다고? (2023도7045)
• 여자사우나에서 자위행위하다 체포된 남자, 법원도 놀란 심신장애 판정 (2023도7561)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처벌받았다 (2022도11404)
• 수술 중 환자 사망,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2021도1833)
• 모발 검사만으로 마약 투약죄 유죄 판결이 되나요? (2023도8024)
• "대포통장 신청도 처벌받나? 금융기관의 무책임이 만든 법적 혼란 (2021도17151)"
• "과도 소지한 절도범, 법원은 10년 징역을 선고했다 (2023노146)"
• 사기 피해 5억 원, 부부 연대 책임까지? (2023노53)
• 음주운전 사고로 징역 1년 선고, 왜 이렇게 무거웠을까? (2022노2137)
• 술자리 말다툼도 처벌될 수 있다고? (2022노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