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6월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이정형외과의원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환자 유영우를 진찰했습니다. 진찰 결과, 유영우는 우측 제5수지(손목) 근위지골기저부 골절상을 입어 골절이 유합되는 중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유영우가 과거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정확한 상해 일자나 치료 기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진술에 따라 "1994년 5월 2일"을 상해 일자로 기재하고, "1994년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5주간 향후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서에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서울지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이유는 피고인의 행위가 구 의료법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 의료법은 "의사가 직접 진찰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를 발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1994년 6월 8일 유영우를 직접 진찰했고, 그 진찰 결과에 기반해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하여 진단서를 작성했으므로, "직접 진찰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유영우를 직접 진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해 일자는 환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했을 뿐,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 피고인이 유영우를 1994년 6월 8일 직접 진찰한 사실 2. 진찰 시 유영우의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기저부 골절상이 유합 중인 상태임을 확인한 사실 3.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하여 진단서에 기재한 사실 4. 피고인이 환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 일자를 기재했지만, 이는 의학적 판단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
의료인만이 아닌 일반인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처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환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 일자를 기재하더라도 법적 문제 absent"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허위 기재를 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의사가 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항상 법적 문제다"는 오해 - 실제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상해 일자가 정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위법하다"는 오해 -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상해 일자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3. "의사가 진단서를 발부할 때 반드시 모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는 오해 -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하면 충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판단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의료법 제6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처럼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의료인의 진단서 작성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되었습니다. 2. 의료인의 책임이 경감되었습니다. - 의사가 환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 일자를 기재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3. 환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 정확한 진단서가 발부되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한다면, 여전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작성하면, 법적 문제 absent할 수 있습니다. 3. 의사가 환자의 진술에 따라 상해 일자를 기재하더라도, 의학적 판단에 따라 향후 치료 기간을 예측할 수 있다면, 법적 문제 absent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이 강조될 것입니다. -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기재나 부정확한 정보는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