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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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컨설팅 업체, 웨딩플래너의 임금 안 준다고 기소되다 (2020도17654)
• 스토킹 피해자도 억울할 때, 법원의 결정은? (2022로157)
• 병(兵) 분대장이 상관모욕죄로 기소되다 (2018도12270)
• 운항관리자의 부실 점검, 여객선 안전은 어떻게 될까? (2016도14415)
• 전철에서 당한 성희롱 사건, 피해자의 진술이 믿어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나다니? (2020도15259)
• 농사Conflict! 자물쇠 부수는 대추농부, 법원에게 "정당방위" 주장 (2020도16527)
• "비상상고 제도와 인권 침해, 이 사건은 도대체 뭐야?" (2018오2)
•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횡령죄 성립 안 된 이유 (2019도1721)"
•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위조, 이 사람은 정말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까? (2020도14666)
• 국정원 예산 유용 사건, 공범자들 간의 돈 나눠먹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23도1234)
• 국정원 예산 횡령 사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2020도1274)
• 상급심 파기판결로 무죄가 된 재판, 비상상고도 안 될 수 있다? (2019오1)
• 지갑을 잘못 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2022노1176)
• 재심 청구에 대한 충격적인 판결! 왜 법원은 고지하지 않았을까? (2019모3554)
• 징역 끝났는데도 누범으로 처벌? 형집행순서 때문에 벌어진 충격적인 판결 (2020노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