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6월, 양산군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중 100만 원을 지출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선거비용 신고용 계좌가 아닌, 선거사무실 앞에서 직접 지출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A씨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공식 신고 계좌가 없었다. A씨는 "선거비용은 반드시 신고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며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예금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25조는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후보자가 직접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제123조와 제127조의 조문을 종합해 볼 때,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예금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핵심 논리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며,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 신고 계좌가 없던 상황에서는 법규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비용은 반드시 신고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회계책임자 선임 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회계책임자 선임을 완료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록이었다. A씨가 예금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증빙 자료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예금계좌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회계책임자 선임 후에는 반드시 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 선거비용 관리에 있어서는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회계책임자를 선임한 후에도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1. "선거비용은 반드시 신고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회계책임자 선임 후부터 적용된다는 점. 2. 회계책임자 선임 전에는 후보자가 직접 선거비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3. 예금계좌 신고 의무는 회계책임자 선임 후부터 발생한다는 점.
원심에서는 A씨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었다. 다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회계책임자 선임 전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다.
이 판례는 선거비용 관리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후보자들이 회계책임자 선임 전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 선거 관리 기관도 회계책임자 선임 전후의 절차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회계책임자 선임 전의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계책임자 선임 후에는 반드시 신고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유지될 것이다. 후보자들은 회계책임자 선임을 서두르는 동시에, 선거비용 관리에 있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