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장애 뉴스 요약: 기초연금 간소화부터 평생교육 지원까지 꼭 알아야 할 혜택

• 보건복지부,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 대폭 간소화 •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 모바일 메시지 비대면 처리 가능 • 어르신들의 온라인 신청 불편 해소 및 접근성 향상 기대 기초연금 신청이 훨씬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동의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준비와 방문 대기 시간이 절약되는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습니다. 10월 이후 기초연금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모바일 동의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동원 사건 이후,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수사 절차 점검 시작

• 국가인권위원회, 색동원 사건 계기로 직권조사 착수 •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조사 참여 보장 여부 중점 점검 • 수사 절차의 적정성과 장애인 권리 보호 강화 목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이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가 조사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수사 절차가 적정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라면, 이러한 수사 절차의 변화가 향후 시설 운영과 피해자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장애 관련 법률안 46건 제출, 실질적 권리 보장 입법 확대 필요

• 5~6월 국회에 제출된 장애 관련 법률안 총 46건 • 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포함 • 지방선거 영향으로 입법 활동 둔화, 실질적 권리 보장 중심 입법 필요 국회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다양한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제출된 장애 관련 법률안은 총 46건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개선, 장애인연금 강화,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입법 활동이 다소 둔화된 상황입니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는 형식적인 입법을 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 권리 보장 중심의 입법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심 있는 법률안의 진행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읽기 쉬운 책 제작 사업, 발달장애인 독서 접근성 높인다

• 국립장애인도서관, 읽기 쉬운 책 제작사업 참여 출판사 모집 • 선정된 160종 도서 공공도서관 및 특수학교 배포 예정 • 전자책 제공으로 독서 접근성 및 편의성 극대화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독서 환경이 개선됩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발달장애인과 느린 학습자가 책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책 제작사업'에 참여할 출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160종의 도서는 공공도서관과 특수학교 등에 배포되며, 전자책으로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시각적, 인지적 부담을 줄인 도서가 널리 보급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출판사나 관련 기관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읽기 쉬운 책을 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반인들도 이러한 전자책을 통해 장애인의 독서 환경을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AI와 장애 예술의 만남, '미디어 술래' 전시 무료 관람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7월 16일~8월 21일 '미디어 술래' 전시 개최 • AI 로봇, 키네틱 등 디지털 기술과 장애 예술 결합 •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에서 무료 관람 가능 기술과 예술이 만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서울 중구 모두미술공간에서 '미디어 술래' 전시를 개최합니다.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AI 로봇, 키네틱 아트 등 디지털 기술과 장애 예술을 결합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1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이는 장애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디지털 기술로 확장하여 보여줌으로써, 관객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다중 감각 경험을 제공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여 새로운 예술 경험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무료 관람이라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차 모집, 소득기준 없이 35만원 지원

• 서울시, 7월 27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 모집 •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소득기준 없이 신청 가능 • 선정 시 연간 35만원 교육비 지원, 자기계발 기회 확대 서울시민이라면 자기계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7월 27일까지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라면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되면 연간 35만원을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취미 생활, 자격증 취득,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어 개인의 성장을 돕습니다.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관심 있는 교육 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육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세요.

한경국립대, AI·디지털 기반 장애인 창업 지원 체계 본격 운영

• 한경국립대 장애인기업가 영양강화센터, 전주기 창업지원체계 운영 • AI 이커머스, 로봇카페, 스마트팜 등 5개 분야 창업교육 제공 • 최대 1억 8천만원 창업자금 지원, 예비창업자 참여 권장 장애인의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됩니다.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기업가 영양강화센터는 AI와 디지털 기반 5개 분야 창업교육부터 최대 1억 8천만원의 창업자금 지원까지 전주기 창업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이커머스, 로봇카페, 스마트팜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분야에 대한 교육과 자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창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과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큰 장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바우처 택시 분산 및 자율주행 셔틀 도입

• 경기연구원, 특별교통수단 평균 대기시간 44.6분 분석 • 바우처 택시 분산 운영, 장애인 K-PASS 도입 방안 제시 • 자율주행 셔틀 활용 등 다양한 이동권 개선 대안 모색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대기시간이 44.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분산 운영하고, 장애인 K-PASS를 도입하며, 자율주행 셔틀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의 도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증가하고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선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복지 서비스 확대: 휠체어 점검, 구강 관리, 일자리

• 양업토마스 복지관, 20일 휠체어 무상점검 서비스 운영 • 김해시보건소, 거동불편 어르신·장애인 방문 구강관리 사업 추진 • 진주시, 공공 일자리 215명 제공 및 스마트 재활센터 조성 지역마다 다양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업토마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오는 20일 전동 및 수동휠체어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김해시보건소는 7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치과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구강검진과 위생관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진주시는 공공 일자리 215명을 제공하고, 10월 준공 예정인 스마트 재활센터를 조성하여 체감형 복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화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거주 지역의 복지관이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