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핵심정리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노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부조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치환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여금(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조세를 재원으로 삼아 저소득 고령층에게 직접적인 소득 보조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노후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 신청 자격

• 나이 및 국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분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 적용)

기초연금액 산정 기준(기초연금 얼마를 받나요? )

• 2026년 지급액: 월 최대 349,700원 (2026년 1월 ~ 12월 기준) 1. 기준연금액 전액(월 최대 349,700원)을 받으시는 분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 기본 금액인 월 최대 349,700원을 받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월 받는 금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 금액 기준)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2.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의 기초연금 계산법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는 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수령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가입 기간이 길수록 A급여액 증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셨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최대·최저 한도: 아무리 줄어들어도 최저 34,970원은 보장되며, 반대로 계산 금액이 커져도 최대 349,700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3. 직역연금 특례 대상자 •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분들은 기준연금액의 50%인 월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 감액이 될 수 있는 경우 (주의사항) • 위 기준에 따라 금액이 정해졌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초연금을 다 받으면 다른 분들과 소득이 역전되는 경우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대상자 안내

원칙적으로 직역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일시금이나 보상금을 받으셨는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1)기초연금을 받아보실 수 없는 분 • 매달 나오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상이)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 연금 대신 일시금 형태로 한 번에 찾아가신 분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분 2)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신 분 (예외 대상) • 퇴직수당, 재난/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요양급여, 간병급여 등을 받은 분 • 장해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고 5년이 지난 분 •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분

기초연금액 감액 기준

1. 부부 감액 (부부가 함께 받을 때) • 내용: 혼자 사는 가구에 비해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 드는 비용이 적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 감액 비율: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각각 받으실 연금액에서 20%씩 깎여서 지급 됩니다. 2.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 때) • 내용: 기초연금을 받는 바람에, 안 받는 분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방식: (어르신의 월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면, 그 넘치는 금액만큼 연금에서 깎고 지급합니다. 3. 최소한으로 보장해 드리는 금액 (최저연금액) • 아무리 금액이 깎이더라도 아래의 최저 금액 이상은 반드시 지급해 드립니다. • 혼자 사시는 분 또는 부부 중 1만 받으시는 분: 기준연금액의 10% (월 34,970원) 이상 보장 • 부부 2분 모두 받으시는 분: 기준연금액의 20% (월 69,940원) 이상 보장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1. 신청 대상 -본인 신청: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어르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연중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 2. 신청하는 곳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인터넷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3. 준비하셔야 할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 통장 사본: 기초연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 계좌 (부부 수급 시 한 분 명의 통장 가능)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계신 경우 필수 지참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시는 분만 준비 •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신청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현장(주민센터/공단) 작성 서류: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방문하시면 구비되어 있어 작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부적합)하더라도, 향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을 재조사하여 받으실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면 먼저 연락하여 신청을 안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꼭 함께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쓰는 '어르신의 월 소득'으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 소득평가액 (월 버는 돈) •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과 연금·사업·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입니다. • 일해서 버는 돈 (근로소득): 버시는 금액에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깎아 드립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합산 대상): 사업·임대소득: 가게, 농업, 부동산 임대 등으로 버는 돈 재산소득: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민간 연금보험 등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급여 등 매달 나오는 연금·수당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연 0.78%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계산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가지고 있는 재산) 집, 땅,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기본재산 공제 (지역별로 빼주는 기본 금액)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아래 금액만큼 재산 가액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도의 '군'): 7,250만 원 공제 💰 일반 재산 및 금융재산 계산 • 계산법: [(일반재산 - 지역별 공제액) + (통장 잔액/금융재산 - 2,000만 원) - 빚] × 연 4% ÷ 12개월 • 금융재산: 통장 잔액이나 주식 등에서 2,000만 원을 기본으로 빼고 계산합니다. • 부채(빚): 대출이나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빼줍니다. 3️⃣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주의사항) 아래 항목은 기본재산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매월 소득(100%)으로 계산되어 연금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승합·이륜차 (단, 10년 이상 된 차량, 생업용 차량,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 소유 차량 1대는 예외 적용) • 회원권: 골프, 콘도, 승마, 종합체육시설, 요트 회원권 등 4️⃣ 증여재산 (자녀 등에게 넘겨준 재산) 2011년 7월 1일 이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재산으로 계속 반영됩니다. 단, 빚을 갚았거나 본인·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등으로 실제 사용한 금액은 증여재산에서 빼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