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공무원·군인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027년부터 직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우체국) 수급자 및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존에는 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전국 약 40만 3천 명의 저소득 직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을 받으면, 아내인 배우자는 소득이 거의 없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2014년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 직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이유로 일괄 제외하면서 시작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하위직으로 퇴직해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연금만 받는 어르신들까지 배제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 이 벽을 허물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하여 2027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못 받으시지만 내년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초연금 최대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하후상박 방식)

•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며, 저소득층부터 순차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하후상박(하위층은 두텁게, 상위층은 얇게)' 방식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2026년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 지급 시작, 2027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매달 약 35만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는 두텁게,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얇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도입하여 형평성을 맞추려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2026년 하반기에 발표될 개편안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부터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2027년에는 이 혜택이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매달 5만원씩, 1년이면 60만원이 더 들어오게 되는 셈이니 노후 자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는 국회 예산 편성 등을 거쳐야 하므로 최종 확정 시기를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합니다.

부부 감액 20%가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 20%씩 깎이던 '부부 감액'이 2028년까지 완전 폐지됩니다. • 2026년 10%, 2027년 5%로 인하된 후 2028년 0%로 변경되어 부부가 함께 받을 때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기존 논리를 수정하고, 노후 생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시지만, 부부가 둘 다 받으시면 각자 20%가 깎여서 약 28만원만 받게 됩니다. 두 분이 합쳐서 약 14만원이 사라지는 셈이었죠. 정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식비나 주거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해하며 오랫동안 개선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2026년에는 감액률이 10%로 낮아지고, 2027년에는 5%로 더 낮아집니다. 최종적으로 2028년에는 부부 감액이 완전히 사라져 부부가 함께 받을 때도 단독가구와 동일한 금액(또는 그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향후 5년간 16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한 큰 변화이지만, 부부 어르신들의 노후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집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재산(집)을 통째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영하며, 근로소득도 일정 금액을 공제 후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서 못 받는다", "아직 일해서 돈 버니까 안 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시 재산은 통째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3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약 1억 3,50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중소도시는 약 8,500만 원, 농어촌은 약 7,250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또한 근로소득도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거나 알바를 하시는 어르신들도 실제 계산해보면 자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자녀가 부유하더라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자격이 결정됩니다. 미리 포기하지 말고 꼭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실전 팁 3가지

• 직영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연금 수령 내역, 재산 현황 등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과거 신청 후 탈락하신 분은 '수급희망 이력관리' 등록 여부를 1355로 확인하세요. 등록 시 자격 충족 시 자동 지급됩니다. • 만 65세 생일이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지급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계신 직영연금 관련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연금 통장 사본, 재산 증명 서류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법이 시행되는 대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로 전화하여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셨던 분들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작년 7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게 자격이 충족되는 대로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해 줍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1355에 전화하여 등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생일이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6월 생일이시면 5월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만큼의 연금(월 35만원 기준 3개월 늦으면 100만원 이상)을 잃게 됩니다. 몸이 불편하여 방문이 어려우신 분도 1355에 전화하면 방문 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무원 연금 받고 있는데 언제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 2027년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하반기 법 개정 완료 후 2027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40만원 인상 혜택은 언제 받나요? -> 2026년 저소득층부터 시작, 2027년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한 대부분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추가 복지 혜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2027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정확한 시점은 국회 통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0만원 인상 혜택은 2026년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되며, 2027년에는 모든 수급자로 확대됩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기타 지역별 복지 혜택에 대한 안내를 함께 받으실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처럼 2027년부터 공무원·군인연금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부 감액도 사라지며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가까운 미래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본인이나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1355로 전화하여 정확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영연금 관련 어르신들은 서류 정리를 미리 해두시면 시행 시 바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실버 세대를 위한 유용한 정보와 회원님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실버반지 네이버카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분께 이 글을 공유하여 노후 안정에 작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직영연금, 부부감액, 2027년 시행, 공무원연금 배우자, 군인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인상, 하후상박, 수급희망 이력관리,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