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탈락 시 부부 감액 제도 및 자녀 세대의 실질적 대안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됩니다. * 한 사람만 받는 경우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 이는 모든 부부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나 생활비를 일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면 두 사람 모두 연금액이 20%씩 줄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최대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각 최대 지급액의 80%만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받는 총금액은 두 사람의 최대 지급액을 단순히 더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연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소득과 연금을 합한 금액을 고려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모든 수급자가 대상은 아니며 일부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뒤의 총소득이 선정기준액을 크게 넘어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사람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많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일부 수급자의 경우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모든 지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다른 복지제도나 세제 혜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실망하기보다 다른 지원제도나 세금 혜택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녀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한 지역에서 제공하는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답례품을 부모님께 보내드리면 식료품이나 생필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부모님께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 쌀과 한우 등 지역 특산품이 제공됩니다. * 생필품이나 먹거리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주소로 배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하는 답례품은 조금씩 다르지만, 쌀, 과일, 한우, 반찬, 건강식품 등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필요한 물품을 골라 보내드리면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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