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차감되는 인정 부채와 제외 부채 총정리

기초연금 재산산정 인정 부채

• 제1·2금융권의 정식 대출 및 공적 부채, 확정일자부를 갖춘 제3자와의 임대보증금은 자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정당한 부채로 인정받으나,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론, 가족 간의 전세 계약 및 일반 사채는 부채 공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수급 심사 과정에서 고령층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 규모를 크게 줄여 소득인정액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편이 바로 자격 있는 부채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빚이라 할지라도 국가 복지 기준상 부채 증빙의 불투명성과 고의적인 자산 은닉 우려가 있는 항목들은 철저히 배제되며, 오직 정해진 기준을 만족하는 부채만이 자산 차감 요소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완벽하게 부채로 승인받는 대상은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기관을 통한 채무입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1금융권 및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존재하는 담보나 신용대출금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의 복잡한 영수증 제출 없이도 전액 빚으로 차감됩니다. 또한 군인·교직원공제회 등의 정식 공제회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 자금 대출, 그리고 고령층이 아파트를 담보로 평생 생활비를 연금처럼 빌려 쓰는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 수령액 등도 재산담보부 금융 부채로 확실하게 공제를 받습니다.

기초연금 재산산정 제외 부채

반대로, 실생활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면서도 자산 차감에서 제외되는 불인정 채무의 대표 주자는 마이너스 대출 통장과 카드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경우 수수료나 이자가 나가더라도 계약자가 언제든지 현금 인출과 입금을 수시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요구불 성격의 신용 한도에 불과하므로, 자산 조사 직전에 악의적으로 마이너스 한도 끝까지 대출을 일으켜 통장 잔액을 일시적으로 대폭 낮춰놓는 도덕적 해이를 완벽하게 막아내기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이를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적 계약 관계에서 기인하는 채무 역시 규제가 삼엄합니다. 이웃이나 친구 등 개인 간에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고 법적으로 완벽한 공증 서류를 확보해 두었더라도, 오로지 법원의 정식 민사 판결을 거쳐 확인된 판결문이나 화해 및 조정조서 등 공정력 있는 법원 증서가 동반되지 않은 일반 개인 간 사채는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전세 임대보증금도 타인에게 돌려줄 부채이기에 시가표준액의 50%를 한도로 부채 처리가 되지만, 이 임차 계약의 상대방이 본인의 친자녀나 며느리, 사위, 또는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입각한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편법 증여 및 통정거래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어떠한 부채 차감도 불가능하도록 규제 장치가 갖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