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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월급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는 공제액이 적용되어 실제 산정 금액은 훨씬 줄어듭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의 사례를 통해 정확히 얼마나 인정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월평균 상시근로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기본공제로부터 116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남은 금액인 84만 원에 추가로 30% 공제를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월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은 생각보다 적게 반영되는 셈이죠. 또한 매달 5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연금 수급액은 별도의 공제 없이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인정액 58만 8,000원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더하면, 총 소득평가액은 월 108만 8,000원이 됩니다.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재산 평가액입니다.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용 주택에는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되어 부담을 덜어줍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일반재산(주택 등)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드립니다.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주택이라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빼서 3억 6,500만 원으로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이처럼 거주용 주택에 대한 공제는 시니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집값이 비싸더라도 실제 산정에 반영되는 금액은 이 공제액만큼 줄어들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에 있는 정기예금 2억 원도 재산으로 평가받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일괄적으로 2,000만 원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예금 2억 원에서 2,000만 원을 빼고, 실제 산정 대상인 금융재산은 1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채 처리입니다. 만약 은행에 빚(부채)이 2억 원 있다면, 이는 재산 총액에서 차감됩니다. 일반재산 3억 6,500만 원과 금융재산 1억 8,000만 원을 합친 뒤, 부채 2억 원을 빼면 순자산 가치는 3억 4,500만 원이 됩니다. 부채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유하신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과정임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순재산액이 줄어들어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계산된 순자산 가치인 3억 4,500만 원을 매달 받는 소득처럼 바꾸는 과정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기준 연 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억 4,500만 원에 4%를 곱하면 연간 1,380만 원이 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해보면, 매달 115만 원이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frac{345,000,000\text{원} \times 4\%}{12} = 1,150,000\text{원}$$ 이처럼 집과 예금이 있어도 매달 직접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부분 소득으로 간주하여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앞서 계산한 두 가지 금액을 더하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으로 산출된 소득평가액 108만 8,000원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115만 원을 합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월 223만 8,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바로 해당 어르신 가구의 실제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셈이죠.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한 줄의 숫자가 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단독가구(혼자 사시는 경우)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입니다. 앞서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 223만 8,000원은 이 기준액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르신은 소득 및 재산 심사를 통과하게 됩니다. 서울에 비싼 주택과 예금이 있지만, 부채와 공제액을 고려하면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산이 있어 걱정하시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산해 보면 예상보다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시뮬레이션은 가상의 사례이지만, 실제 신청하실 때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계시는지, 자녀의 소득은 어떠한지 등 가구 구성원에 따라 공제액과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 자산과 소득을 입력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부채와 재산 공제 항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복잡한 산식 뒤에 따뜻한 복지 혜택이 숨어 있습니다. 서울 주택과 예금이 있어도 부채와 공제를 고려하면 여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이라면 특히 더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장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작은 도움이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