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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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횡령한 대표이사, 배임죄 기수 판단이 왜 논란이 되었을까? (2021도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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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속기록 공개 안 해 처벌받았는데, 이게 정말 법에 맞는 일인가요? (2021도1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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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밀번호로 몰래 들어간 남자, 주거침입죄로 구속 (2021도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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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청와대의 의견에 따라 피의자 불구속 송치한 충격 사건 (2020도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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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물건, 정말 무조건 증거가 될까? (2020도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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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촬영물로 협박당한 피해자의 억울한 진실 (2021고합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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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체 운영 피고인의 억울한 항소 기각 (2021노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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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를 대리하다가 법정에 서다 (2018도17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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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 이대로는 너무 심한 처벌 아냐? (2021도1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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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임용에서 임용권자의 재량권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된 사건 (2021도1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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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기록 공개, 왜 이렇게 어렵지? (2021모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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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은행 업무 방해죄에 걸렸나? 대법원 판결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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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도 없이 해고한 사장, 법원에서 처벌받은 이유 (2020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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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명예훼손 사건, 법원은 이랬다 (2021도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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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제출한 상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억울함에 울컥한 사건 (2022모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