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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짓다 벌금 안 내도 되나?
유흥주점 업주가 벌인 충격적인 음란행위 알선 사건 (2017도16995)
경찰의 범칙금 통고처분, 이대로 넘기면 큰일 날 수도 있어 (2017도13409)
"10억 대출 담보로 건물 등기한 사기 사건, 피고인은 정말 배임죄가 성립할까?" (2014도9907)
건축 디자인을 복사한 건축사가 처벌받은 충격적인 사건 (2019도9601)
"42억 원 사기 사건: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속여 뺏었나?" (2019노7)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죄 판결 받은 남자의 충격적인 사연 (2020노300)
"피해자도 믿을 수 없는 판결! 배상명령에서 발생한 오해와 진실 (2020도12279)"
국민건강보험공단 8억 원 편취, 이 의료기관 운영자는 왜 징역 3년을 받았나? (2019노1596)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개를 학대해 징역형 선고 (2019고단3906)
저작권 침해로 벌금 700만 원! 번역 소설 수정 작업이 법적 논란을 일으킨 이유 (2019노442)
사촌 오빠가 8세 여동생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 (2019노664)
전화로 처방전 쓰면 안 된다는 법, 왜 이렇게 엄격할까? (2014도9607)
필로폰 구매 사건,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 공방! 과연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2020도3593)
무죄 판결 받은 기업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논란 (2018도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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