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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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자, 신상정보 제공 안 했더니 무죄 판결 (2015고정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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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징역 8개월 선고, 어떻게 될까요? (2016노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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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변동도 신고 안 했더니 큰일 난 사건 (2016노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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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정말 죄일까? (2016노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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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문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2015노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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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법은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2015고합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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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안전 소홀로 피해자 하반신 마비, 소유자는 벌금 500만 원 (2015고단8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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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성적서 발급으로 식품 안전 위기! (2015도1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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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피해자, 2인 합동 성폭행 사건 (2016도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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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중 무허가 운송주선사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13도1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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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속에서도 믿었던 고객, 결국 사기죄는 면제받았다 (2015도1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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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남자가 경찰에게 욕설, 모욕죄는 무죄? (2016노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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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로 억울하게 추징된 돈,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아라 (2016도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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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로 인도받았는데도 처벌받지 않은 충격적인 판결 (2013도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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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정말 무효였나? (2015도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