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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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이전 안 한 부동산 매도인, 배임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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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로 인해 큰 벌금 부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17도1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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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분쟁에서 명예훼손 판결, 피고인은 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나? (2017노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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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50만 원을 준 사람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 받았대요 (2019도1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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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횡령 사건, 누구의 잘못인가? (2016도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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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인광고로 거짓말하면 처벌받나요? (2016도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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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미조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충격적인 사건 (2017도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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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사무처장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 명예 훼손, 법원 판결에 충격 (2016도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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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로 구속된 개발자들이 무죄 선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7노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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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원들이 특혜를 준 사건, 그 충격적인 진실 (2015도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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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촉진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받았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어? (2017도1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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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너무 높았는데, 이거 범죄야? (2016도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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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로 긴급 체포된 내가, 영장 없이 압수된 증거로 유죄 판결받았다 (2017도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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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과 때문에 형이 유예되지 않았다니, 이게 뭐야? (2017도10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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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처분으로 억울하게 억울한 상황, 정말 이런 일이 있나요? (2019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