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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멈춘 차에 술 마셨다고 주장했더니, 오히려 무죄 판결 받았다? (94도2172)**
• 형제 간 시비로 시작된 폭행, 정당방위는 통하지 않았다? (95도2945)
•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이유 (94도1790)
• 견본용 마약만 들고 다녔는데도 왜 처벌받나요? (94도802)
• 아파트 분양 사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왜 법원은 범인을 그냥 내버려뒀을까? (93도3358)
• 선거 후보자도 아닌데 기부금으로 범죄자가 된 진짜 이유 (96도976)
• 5세 아이 혀를 자른 괴물... 하지만 정말 범인이었나? (94도2316)
• 나만 알고 싶었던 회사 노트, 왜 갑자기 범죄가 되었길래? (94도763)
• 교통사고 후 20일 만에 나타난 비골골절... 의료 기록이 숨긴 진실 (96도1252)
• 9살 아이의 목숨 건 목 졸림... 양말로 잘못 인정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 (94도2511)
• 집행관에게 속여서 전화가입권 압류한 사기, 15년 만에 무죄 판결 뒤집다 (93도2023)
• **입찰에 꼼수 쓰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놀라운 판결 결과 (94도600)**
• 선거운동이 아닌 교육이었는데... 왜 법원은 형을 내렸나? (96도1469)
• **철도 밑 터널 공사 사고로 20명이 다쳤는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 (94도660)**
• 세무조사 때 공무원에게 3억 원을 준 회사 대표...이건 뇌물죄? (94도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