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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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조작에 휘둘린 공사업자, 3년 징역의 억울함 (2015노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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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비밀 정보를 이용해 저렴한 토지를 매수하다 벌금 2000만 원 (2015도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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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대피하지 않아 4명 사망, 피고인은 왜 처벌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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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침몰 사고, 선원들의 부작위로 인한 살인죄 인정받았나요? (2015도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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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중개업자도 동물판매업에 포함될 수 있다? (2015노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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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오기, 법원의 판단이 옳았나? (2015도1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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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증차 허가 없이 일반형으로 변경한 사건, 법원의 충격적인 판단 (2015도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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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취소로 사건 기각된 충격적인 판결 (2013도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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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조작, 정말 무죄로 끝날 수 있을까? (2015고단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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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속임수? 법원이 내린 충격적인 판결 (2015노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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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무신고 제조와 거짓 광고로 10년 징역, 15억 벌금 판결 (2015고단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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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가 무고한 사람인데도 감옥에 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2015노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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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금품 살포한 후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2015고단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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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고도 소유권 숨기면 배임죄?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 (2015도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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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진술 없이 유죄 선고받고 항소권 회복까지, 이 사건은 어떻게 풀렸나? (2015도11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