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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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나도 간첩방조범이 될 수 있다? (93도3145)
• **친구에게 맞아 죽은 남자, 그를 빌려 죽인 친구는 왜 살인죄가 아닌가요? (94도2361)**
• **집회장에 갔다 안 뛰어든 사람까지 처벌? 내 입으로 폭력을 부른 죄? (94도128)**
• 의외의 블랙박스! 건설사 대표가 지사장에게 185억 주웠다... (94도1964)
• 선거 전에 말 한 마디로 감옥 갈 뻔했다?! (93도1166)
• **등기상 소유자라고 믿었더니 1억원을 챙겨 버렸어요... 믿기 어려운 사기극 (94도1911)**
• 내 표현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95도1035)
• **공무원이 땅값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면 범죄가 된다?! (94도129)**
• 검사가 쓴 진술조서, 정말 내가 한 말이 맞나요? 법원이 믿는 이유와 당신의 권리 (95도484)
• 2세 어린아이를 끌어내리는 남자... 그 후로 벌어진 충격적인 사태 (94도1651)
• 회사 대표이사도 몰랐다면? 퇴직금 체불로 1억+ 벌금... 이 판결이 말하다 (94도1724)
• 초밥집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행, 실신만으로도 상해죄 성립한다? (96도2529)
• 왜 돈 받고 가입 권유하면 범죄가 되는 걸까? (93도1587)
•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재판에서 왜 더 이상 항의할 수 없는 거죠? (94도2270)
• 술만 마셨다고 경찰서에 가둔 건 뭐예요? 내 권리도 무시할 수 있나요? (93도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