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ler AI 블로그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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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살 아들의 술 사주는데 엄마가 허락했어도 법은 용서하지 않았다? (99도2151)
• 회사 상사에게 다음 해까지 꼭 이 건물 버려!라고 말했을 뿐인데... 5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2023도1234)
• 한복 디자인을 도용당했는데 법원은 저작권 보호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00도79)
• 임금 안 주면 대출금으로 상계해도 될까? 법원이 단호하게 NO라고 한 충격적인 판례 (99도2168)
• 술 한 잔 마신 후 차 몰고 가다 경찰에게 음주 측정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2001도5987)
• 문 열면 나갈 수 있는데... 왜 감금죄로 처벌받았나? (97노489)
• 차에서 딱딱한 물체 충돌을 느꼈다고? 이 사람은 왜 무죄가 될 수 없었을까? (99도5023)
• 차로 대출받다가 1천만 원 벌금? 전당포 영업 허가 없이 자동차 담보 대출한 사건의 충격적 진실 (97고단2515)
• 내가 무심코 한 그 행동이 법원에서 범죄로 판결받았다? (99도1598)
• 내 회사도 이럴 수 있다? 경영자 vs 노조, 치열한 권력다툼 속 숨겨진 진실 (99고합1226)
• 내 부동산 경매로 인해 12억이 사라졌는데, 법원은 왜 내 억울함을 외면했을까? (2000나8795)
• 은행 지점장이 알면서도 고객의 채무 숨겼는데... 왜 사기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걸까요? (99도3658)
• 아들 때문에 엄마가 부상을 입었는데... 정작 아들은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98도549)
• 나는 다만 팔아주겠다고 했는데 왜 밀수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해? (2000도576)
• 건축사 고의로 부실 공사해도 처벌 안 받는다는 건 사실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