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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너져도 내 퇴직금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법원이 단호히 판결한 충격적 사건 (97도1490)
외국인 여행 가이드도 범죄자? 한국 관광법이 당신의 여행 계획을 망칠 수 있다 (2001도6730)
아내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재산을 갈취하다 처벌받은 충격적인 사례 (2000도4415)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법인이 관세를 포탈해도 처벌 안 받는 충격적 판례 (96도2159)
당신이 알면 충격! 실용신안으로 벌어진 회사 간 배신극, 3년 동안 한 푼도 주지 않은 이유
안동삼베 수의에 신토불이 표기한 업주, 중국산 원사 사용해도 원산지 표시 허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01도5033)
대학 농성 중 돌던지기 사고... 공모로 5명 모두 유죄, 그들은 왜 책임질 수밖에 없었나? (97도1720)
30일 이상 수업하면 무조건 학원 등록해야 하나요? 기공·골격교정 강사도 예외없다? (99도1172)
해외에서 현금서비스 받아도 벌금? 알고보면 뒤집어질 법원 판결 (96도2293)
동거남의 장물을 숨겨준 내가 10년 형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건 상습범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 (92고합800)
공소장 오류에도 무죄가 안 된 이유... 너도 이런 법적 함정에 빠질 수 있다 (2000도6113)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채권자, 배임죄로 징역형 받은 충격적 사연 (2001노688)
강간죄 판결 뒤집힌 충격적 사연... 피해자 진술만 믿다 오류 (2000도5395)
의사도 무죄? 출산 후 산모 사망, 하지만 법원은 과실 없음 판단 (97도1678)
보험금을 노려 건물에 방화한 남편... 4년 징역 선고,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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