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최근 뉴스나 유튜브에서 '기초연금 개편'이라는 단어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17년 동안 유지해 온 기존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이어져 온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라는 규칙이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변화가 내 주머니 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시죠?
쉽게 말해, 모든 노인을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뒤에서부터 70%까지 해당하는 분들에게 연금을 주자는 원칙입니다. 즉, 상위 30%는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 방식은 2014년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인들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았기에 이 기준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월소득과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이 기준액은 매년 올라오는데, 그 상승폭이 놀랍습니다. 2014년 단독가구 기준이 87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247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부부 가구는 무려 395만 원에 육박합니다. 물가 상승보다는 노인들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아진 영향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농사나 소규모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지만, 요즘은 퇴직금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이 있는 어르신들이 많아졌습니다. 소득 하위 70%라는 포괄적인 기준 때문에, 실제로는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분들도 연금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하후상박(가난한 사람은 많이, 부유한 사람은 적게)’ 원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노인 전체의 70%를 고집하기보다, 진정한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기준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사회 평균 소득 개념과 비교하여 선정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즉, 절대적인 가난함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변화인 셈이죠.
걱정마십시오. overnight(갑작스러운) 변경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점진적으로 대상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득이 매우 낮으신 어르신들은 큰 변화 없이 연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간 소득층이거나 자산이 다소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준액 변동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핵심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인들끼리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균 소득(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빈곤선을划定합니다. 연구 기관에서는 장기적으로 수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좁혀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예금, 적금,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면, 정책 변화에 따른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제도가 개선된다는 것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바라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 노후 자산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평안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