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벌어진 약품 판매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판결을 번복한 사안입니다. 한 male(40대) 피고인이 위조된 비아그라 1,600정과 시알리스 4,000정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약품들은 허가되지 않은 위조품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약품을 진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위조했을 뿐, 진품 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진품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해 징역 2년 및 벌금 8,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법원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소매가격'은 위조된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가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진품 가격이 아니라 위조품의 실제 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진품 가격으로 가액을 계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시알리스 4,000정은 350만 원, 비아그라 1,600정은 172만 원에 판매될 예정이었고, 부산세관의 감정서에도 시가 합계가 960만 원에 불과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조된 약품의 소매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진품 가격으로 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조품의 실제 가격이 훨씬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약품들이 진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 위조되었지만, 그 가격은 진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계산 방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즉, 법이 정한 '소매가격'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부산세관의 감정서와 공소외인(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감정서는 이 사건 약품의 시가 합계가 960만 원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인정한 8,800만 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게 시알리스 4,000정을 350만 원, 비아그라 1,600정을 172만 원에 판매하려 했다는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판례는 위조 약품과 관련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만약 당신이 허가되지 않은 위조 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했다면, 그 약품의 실제 소매가격으로 가액이 계산됩니다. 진품 가격이 아니라 위조품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실제 가격이 매우 낮아 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약품은 건강에 serious한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처벌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조 약품은 진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계산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명확히 "위조 약품의 소매가격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진품 가격이 아니라 위조품의 실제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위조 약품 판매는 무조건 중범죄다"라는 인식도 오해입니다. 이 사건처럼 실제 가액이 처벌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위조 약품의 소매가격을 진품 가격으로 계산해 벌금 8,800만 원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실제 위조 약품의 가격으로 재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산세관의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약품의 시가 합계는 96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크게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실제 가액이 처벌 기준(1,000만 원 이상)을 넘지 않는다면 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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