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울산 남구 무거동에서 한 남자가 경찰의 불법 체포에 저항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자는 2008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완납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이날, 울산 남부경찰서 무거지구대 소속 경장이 그의 주거지에 찾아와 형집행장을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장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남자는 저항하며 주먹으로 경장의 가슴과 턱을 치고, 순찰차에 탑승한 후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다루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권한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집행할 때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형집행장의 사전 제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저항했습니다. 그는 형집행장 또는 구속영장의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지구대에 동행한 후 형집행장 사본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여전히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턱을 때리는 등으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순찰차에 태워진 후에는 경찰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점입니다. 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집행할 때 검사로부터 교부받은 형집행장을 미리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은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한 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했고, 사법경찰관들이 형집행장의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 경우입니다. 만약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한다면, 그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요청에 저항하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는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도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 그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도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 그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형집행장을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도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경찰의 권한을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려고 할 때, 그 저항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