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한 신용정보회사 직원인 피고인은 친구의 부탁으로 대구지하철화재사고와 김해중국민항기추락사고 사망자 명단을 인터넷으로 받아왔다.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회사 시스템에서 검색해 친구에게 전달한 것이 문제였다. 문제는 이 사망자들이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는 점. 법원은 이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법원은 "이미 사망한 사람은 정보통신법에서 보호 대상인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망자는 생존하는 개인과 달리 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 특히 정보통신법 제49조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생존자만 보호대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사망자를 포함시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아 그의 주장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검사가 항소한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검사는 "사망자의 정보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고인이 실제로 사망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증거를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 근거는 '사망자 = 정보보호 대상에서 제외'라는 해석이었다.
현재 정보통신법상,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1. 생존자의 정보는 엄격히 보호받는다. 2. 특정 기관이나 계약에서 사망자 정보도 보호해야 할 수 있다. 3. 향후 법이 개정될 수 있다.
"모든 개인정보는 무조건 보호받는다"는 오해가 있다. 실제로는: 1. 사망자의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다. 2. 하지만 특정 목적(예: 유족 보호)에서는 보호될 수 있다. 3. 법원의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만약 생존자의 정보였다면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정보통신법 위반 시의 일반적인 처벌 수위는 과태료에서 벌금까지 다양하다.
이 판례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가 생존자에 한정됨을 확인했다. 2. 법원의 해석이 기술 발전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줬다. 3. 사망자의 정보도 유족의 권리를 고려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향후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1. 생존자 정보라면 엄격히 처벌될 것이다. 2. 사망자 정보라도 특정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3. 법원의 해석이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를 재정의한 중요한 사례다. 특히 사망자의 정보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