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특정 회사의 직원에게 징계해고를 당한 사건을 두고, 그 징계과정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징계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인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변조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징계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징계사건이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공소외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인 간의 징계사건으로 국가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원심판결에서도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사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징계사건에서도 증거를 변조하면 처벌받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155조 제1항은 '징계사건'을 국가의 징계사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공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증거변조죄에 따라 다릅니다.
이 판례는 사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적인 징계사건에서의 증거변조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에도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이나 징계작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징계사건에서 증거를 변조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