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아파트 주민이 집에 있는 동안, 피고인들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만약 아무도 없으면 만능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C의 집 초인종을 누르며 "자장면 시키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있던 C가 "시킨 적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들은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파트 초인종을 눌렀을 뿐,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과, 초인종을 눌렀을 뿐 아무런 추가적인 침입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집 안에 있던 C가 "시킨 적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들이 계단을 이용해 아래층으로 이동한 것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실제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거나,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침입 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이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할 것입니다.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침입 행위가 발생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