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 직원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다운스트림디펜더의 조립도, 상세도면 및 각 치수 등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사건입니다. 이 직원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영업비밀을 단순히 무단 반출한 것일 뿐, 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으로 영업비밀을 송부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회사 직원이라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의도가 없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항상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의도가 없으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대한 법리의 명확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가 항상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법리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영업비밀의 취득에 대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사용할 의도가 없으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