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1세의 피고인과 14세 또는 15세의 세 명의 공모자들이 강도상해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강도 모의를 주도했으며, 범행 전날 밤에 공모자들이 모여 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그들은 강도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대한 체격 때문에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며,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고,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들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으므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강도 모의를 주도하고, 범행 전날 밤에 공모자들이 모여 강도 계획을 세운 사실, 범행 당일 새벽에 강도 대상을 물색한 사실, 그리고 공모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실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범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공모자들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다면, 당신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범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공모자들이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한다면, 당신은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다면,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하여 처벌했습니다.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37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앞으로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요하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과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