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 컴퓨터를 검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에서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컴퓨터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고,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하여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회사 대표이사로서 피해자가 회사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피해자가 입사할 때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에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행위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긴급히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었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입사할 때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에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던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가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색한 결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들을 빼돌릴 목적으로 작성된 어헤드원 명의의 견적서, 계약서와 어헤드원 명의로 계약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자료, 이메일 송신자료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해자가 회사의 이익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서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 정보 침해나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회사 대표이사나 감독자가 직원들의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similar한 상황에서 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을 지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그 열람의 범위를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당행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