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가진 내가 오히려 소송에 패할 수 있다? (2005도421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특허권자와 제조업체 간의 복잡한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A사는 앨범대지를 만드는 장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 A사는 '원지가 건조실을 1회 통과하는 방식'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허 심사 과정에서 '건조실 통과 횟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절이유를 받자, A사는 특허를 받기 위해 청구범위를 '원지가 건조실을 2회 통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의도적으로 '1회 통과 방식'을 특허 범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B사는 A사의 특허와 다른 '원지가 건조실을 1회 통과하는 방식'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이 금반언(변론의 일관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A사의 행동이 '의식적 배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 출원 당시에는 1회 통과 방식도 포함되었던 청구범위를, 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2회 통과 방식만 인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방식을 배제한 후, 같은 방식의 제품을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그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특허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라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B사는 "A사의 특허는 2회 통과 방식만 인정하는 반면, 우리 제품은 1회 통과 방식이기 때문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A사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1회 통과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으므로, B사의 제품은 특허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B사는 또한 A사의 행동이 '특허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는 혁신적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경쟁을 억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A사가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였습니다. A사는 특허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범위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1회 통과 방식에 대한 설명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법원은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특허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특허출원인의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사의 이러한 행동이 '의식적 배제'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정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가, 그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을 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남용적인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됩니다. 특히,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보정서, 의견서, 심사관과의 대화 등)은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신중하게 청구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유사한 제품을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특허의 보호 범위는 명확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방식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2. "특허 심사 과정에서 변경한 청구범위도 모두 보호된다"는 오해입니다. 변경 과정에서 특정 방식을 배제한 것이 드러나면, 그 방식은 특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3. "소규모 제조업체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항상 불리하다"는 오해입니다. 이 사건처럼 특허권자의 행동이 공정하지 않다면, 소규모 기업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B사가 A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B사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A사는 B사에게 소송 비용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쟁자를 억압하기 위해 특허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중소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더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가, 그 방식을 사용하는 제품을 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금반언 원칙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 출원 시 모든 가능한 방식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경쟁자를 억압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받을 것입니다. 특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 과정에서의 모든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허권자와 제조업체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지만, 이 판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