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폰팅광고 및 연예인 누드광고 사이트에 전라의 여성 사진,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월평균 4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이트에 '서양누드', '환타지누드', '몰카누드', '스타누드', '라이브누드', '페티시누드' 등의 제목으로 메뉴를 만들어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남녀의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만화 등을 게시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 등이 성적 자극을 완화시키는 요소가 없고, 오히려 성적 흥분을 유발한다고 판단하여 음란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고, '음란'의 정의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나 만화는 그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거나 성기를 직접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사진이나 만화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진이나 만화가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나 만화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진이나 만화가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게시한 사진이나 만화가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음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에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한다면, 그것이 '음란'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의 정의는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되며,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면 '음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음란'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란'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는 '음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음란'의 정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합니다. '음란'이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왜곡하는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성적 표현물에 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음란'의 정의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왜곡하는 정도에 따라 '음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미디어에서 성적 표현물을 게시할 때는 '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