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일 밤, 서울대병원의 한 일반병실에서 76세 노인은 췌장 수술 후 회복 중이었다. 이날 밤, 두 간호사는 주치의의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의 활력징후(혈압, 맥박 등)를 4시간에 한 번씩만 측정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23시 35분 경 유족이 환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보고했을 때, 의료진은 이미 환자가 복강 내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에 빠져 있었다. 급히 재수술을 했으나, 다음 날 새벽 2시 49분 환자는 결국 사망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닌, 의료진 간의 소통 부재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초래한 비극이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의료여건 아래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2시 15분 의사회진 시 환자에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간호사들이 여러 차례 환자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치의가 증언한 바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었으므로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인 두 간호사는 "일반병실에는 환자가 많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기구가 없어 1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며, 교육용 지침서에 따라 4시간에 한 번씩 측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진 후에도 여러 차례 환자 상태를 확인했고,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주치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의사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며, 의료 여건상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주치의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었다. 그는 "일반병실로 올라온 후 측정된 2회의 활력징후 측정 결과나 2회째 측정 후 약 40분 후에 있었던 회진 결과, 기타 배액관 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같은 경우 1시간마다 활력징후 측정이 필요한 환자는 아니었고, 간호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면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으로 지시를 변경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의료 여건상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만약 당신이 간호사라면,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주치의가 "1시간마다 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진술한 경우, 의료 여건상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이나 일반인이라면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무시해 환자가 죽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지시 불이행이 아니라, 의료 여건과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4시간마다 측정하는 것이 표준 절차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측정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었으며, 징역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통 부재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해당 의료진이 주어진 의료 여건과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심사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환자의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전문가에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similar한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