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기소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검사의 행동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추재량권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때, 어떤 범죄를 기소할지, 언제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이 권리를 남용하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방식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나누어 기소한 것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 방식이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한 번에 기소하지 않고 나누어 기소한 것이 공소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검사의 행동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방식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가 별개로 기소되어 별개의 절차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나중에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여러 범죄행위를 나누어 기소한 경우, 그 기소 방식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피고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의 기소 방식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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