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개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다룹니다. 공청회는 2002년경부터 꾸준히 논의되어왔던 학제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공청회 개최 절차에서 행정절차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청회를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공청회 개최를 통보할 때 행정절차법 상 통지 절차를 위반했음에도, 이는 경미한 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청회는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토론자를 지정하여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청회 개최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공청회 개최 절차에서 행정절차법이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청회가 '부적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법리오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한의사협회의 부회장 및 이사로서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했다는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청회를 방해한 의사가 상통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죄가 단순히 공무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공청회 개최 절차 위반이 경미한 흠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처벌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를 재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