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피고인이 유류도매업체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유류도매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1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는 유류도매업체의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류도매업체들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상당수 업체들은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은 유류도매업체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구입하면서 그 공급가액의 1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10%는 유류도매업체의 매출 부가가치세 납부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로는, 제1심법원의 각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대부분의 유류도매업체들이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고, 그 중 상당수 업체들이 신고한 세액을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한다면,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조세포탈죄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해도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행위가 조세포탈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지만,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은 피고인을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유류도매업체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액 전부를 매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할 것으로 피고인이 믿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의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