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공무원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한 사건입니다. 평창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인 피고인 甲과 乙이 공모하여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거나, 피고인 乙이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 甲의 전결로 위 각 공문을 군청 민원봉사과로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수 명의의 위 각 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작성·발급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甲과 乙이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게 한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甲과 乙은 자신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merely 전결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乙은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공무원인 피고인 甲의 전결을 통해 발급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죄책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 甲과 乙이 공모하여 허위의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낸 문서와, 피고인 乙이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일부 임야에 대하여는 공무원 아닌 피고인 丙과 공모하여 허위의 각 ‘산지이용구분 내역 통보’ 공문을 기안한 문서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甲의 전결이 허위서류 작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공문서작성죄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공무원이 전결을 한 경우, 그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무원이 전결을 통해 허위서류가 작성·발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경우, 그 공무원도 죄책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merely 전결을 한 경우에도, 그 전결이 허위서류 작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甲과 乙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간접정범 내지 간접정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들이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서류가 작성·발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그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무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전결을 통해 허위서류가 작성·발급되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그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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