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담당직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덤프트럭 5대를 회수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가져갔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대외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리스 덤프트럭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할부매매 덤프트럭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리스 덤프트럭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소유이고, 자신이 채권추심 담당직원으로서만 행동했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얻어 차량을 가져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대외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리스계약 약정서와 할부매매계약서였습니다. 리스계약 약정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리스기간 동안 물건의 소유권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있음을 확인하고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할부매매계약서에는 피해자 회사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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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회사의 채권추심담당 직원으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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