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서일시스템의 관리부장이었다. 이 회사는 1999년 1월 20일 영어강사 A씨를 부당해고한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에 따라 5월 13일 복직시켰다가 다시 7월 19일 해고했다. 강사 A씨는 이 해고에 불복해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결정을 받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강사 A씨가 매일 작성해 제출한 교사일지가 중요한 증거로 부각되었다. 관리부장은 이 교사일지를 매일 서명하면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교사일지를 변조하기로 결심했다. 1999년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교사일지에 허위 내용을 추가했다. 예를 들어, 강사 A씨의 출근 시간, 학생 관리 문제, 교사들의 근무 태도 등을 왜곡해 기록했다. 이렇게 변조된 교사일지는 결국 강사 A씨에 대한 징계사건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문제는 이 교사일지가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심)은 관리부장의 행위를 증거변조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증거변조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할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었고,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둘째, 관리부장이 교사일지에 추가한 내용이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리부장이 빨간 펜으로 추가한 내용은 강사 A씨의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작성한 내용과 명확히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었다. 또한, 관리부장은 이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강사 A씨가 요청할 때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관리부장의 행위가 증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관리부장은 자신의 행위가 증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교사일지는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과 관련이 없는 행정소송의 증거였다. 2. 관리부장이 추가한 내용은 강사 A씨의 기록과 명확히 구분되어 혼동될 여지가 없었다. 3. 관리부장은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강사 A씨의 요청을 받아야 법원에 제출했다. 4. 관리부장이 추가한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었다.
법원이 관리부장의 무죄를 선고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교사일지의 작성 및 결제 형태: 강사 A씨는 검은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 기록했고, 관리부장은 빨간색 펜으로 추가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기록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2. 관리부장의 추가 내용: 관리부장이 추가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의견이었다. 3. 교사일지의 이용 및 관리 상황: 관리부장은 교사일지를 징계위원회에서 제출하지 않고, 행정소송에서 강사 A씨의 요청을 받아야 법원에 제출했다. 4. 관리부장의 인식: 관리부인은 교사일지를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변조한 인식이 없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처벌받을 수 있다. 1.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해야 한다. 2. 변조한 증거가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해야 한다. 3. 변조한 증거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관리부장이 변조한 교사일지는 행정소송의 증거였으므로 증거변조죄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관리부장이 추가한 내용이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증거 변조가 범죄다.": 증거변조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할 때만 성립한다. 민사·행정·조세·가사·비송사건에 관한 증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변조된 증거가 무조건 유죄다.": 변조된 증거가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해야만 증거변조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내용물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3.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더라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사용할 의도가 없어야 증거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관리부장은 증거변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처벌 수위는 0원이었다.
이 판례는 증거변조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변조해야만 증거변조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변조된 증거가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례는 법조계와 일반인 모두에게 증거변조죄의 적용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증거변조죄로 기소된 경우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례가 되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이다. 1. 증거의 종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변조의 정도: 변조된 증거가 실제 증거의 가치나 효과를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변조의 의도: 변조한 증거를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변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