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종중(종친회) 운영과 관련된 복잡한 권력 다툼에서 시작되었어요. 1995년 2월, 대종회(종중 이름 생략)의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회칙에는 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만 결선 투표를 치르는 규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임시의장이 즉석에서 제안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다 득표자 2인만 결선 투표를 치른다"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안은 회칙 개정을 의미했지만, 사전 통지가 없어 부적법한 절차였어요. 결선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한 후보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이 후보는 즉시 새로운 이사들을 선임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장 선거와 이사 선임 절차가 회칙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대법원은 원심(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파기했어요. 원심은 회장 선거 방식 변경이 회칙 개정에 해당하지만, 출석 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칙 개정 절차 없이 즉석에서 결정된 안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특히, 회장 선거 방식 변경은 회칙 개정에 해당하지만, 사전 통지 없이 즉석에서 결정된 점, 회칙 개정에는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전원 찬성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회장 선거와 이사 선임은 무효로 판결되었어요.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전임 이사들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 2는 사기, 사문서 위조 등 범죄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외로 했어요.
피고인들은 주로 세 가지 주장을 했어요. 첫째, 회장 선거와 이사 선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에는 회장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2는 자신의 범죄 행위와 대종회 업무 수행의 무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피고인 2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행위는 대종회 업무와 직접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대종회 전임 이사로서 업무 수행을 계속 시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했어요. 첫째, 이 사건 총회 회의록과 대의원들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회장 선거 방식 변경이 즉석에서 결정된 점과, 회칙 개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중요했어요. 둘째, 피고인 2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었어요. 피고인 2는 대종회 업무와 관련해 사기 행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효 기간과 취소 시점이 중요했어요. 피고인 1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에도 회장 자격으로 문서를 작성했기에, 이 부분은 자격 모용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처분 결정 유효 기간 중에는 자격 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만약 법적 절차를 위반해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을 모용해 문서를 작성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종중이나 법인 대표자 등 임원 선임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원은 직무 수행 권한이 없으므로,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된 전임 임원이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단, 임원 선임 절차가 부적법하거나, 임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자주 다음 두 가지를 오해하죠. 첫째,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대법원은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전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둘째,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 바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결정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자격 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일부 유죄 판결을 파기했지만, 일부 유죄 판결은 유지했어요. 피고인 1, 2, 4는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3은 후임 이사 선임 전에 작성한 문서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파기되었지만,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행사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형량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판례는 종중이나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첫째, 임원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회칙 개정이나 임원 선임 절차를 위반하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어요.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후에도 해당 결정의 유효 기간 동안에는 자격 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셋째, 임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임원의 직무 수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앞으로도 종중이나 법인 운영에서 임원 선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 유효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특히, 임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해당 임원의 직무 수행 권한을 제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종중이나 법인 운영에서는 임원 선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의 유효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