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6년 2월 17일 새벽, 안성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공소외 1은 나이트클럽에 혼자 들어가서 종업원인 공소외 2에게 술을 주문했습니다.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술값을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공소외 1은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카드는 결제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소외 1은 다른 신용카드를 건네주어 술값을 결제하고, 나이트클럽에 있는 모든 러시아 아가씨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외 2는 이러한 공소외 1의 행동 등을 수상하게 여기고 피고인에게 이 같은 사정을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2와 함께 술을 가지고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들어가 공소외 1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피고인은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마침 도착한 경찰관들이 공소외 1을 절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있는 룸 안으로 술을 가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동시에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따라서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 1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그 술값을 선불로 받았다거나 공소외 1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공소외 1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한 이유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과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자동적으로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실제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실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자동적으로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실제로 주류를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