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덤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건설운송노동조합 덤프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사전 신고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울산 플랜트노조)원들이 주최한 미신고 집회로 밝혀졌다. 울산 플랜트노조는 이전부터 과격한 시위를 벌여왔고, 이 집회에도 600여 명의 노조원들이 참가했다. 집회는 삼보일배 행진으로 진행되며, 교통을 방해하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였다. 경찰은 해산명령을 발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덤프연대가 신고한 집회와 실제 진행된 집회의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들이 울산 플랜트노조의 집회에 참가했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과, 덤프연대가 실제 집회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둘째, 삼보일배 행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행진이 교통을 방해한 점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이 집회는 덤프연대가 신고한 적법한 집회에 참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설령 울산 플랜트노조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셋째,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경찰의 현장 조사와 진술조서가 있었다. 둘째, 집회 당시 사용된 피켓, 깃발, 플래카드 등이 울산 플랜트노조가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삼보일배 행진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지만, 미신고 집회에 대한 유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다. 둘째,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신고된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다. 셋째, 집회가 교통을 방해했는지 여부다. 만약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참가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오해할 수 있다. 첫째,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것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다. 실제로는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참가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삼보일배 행진이 무조건 정당행위라는 오해다. 실제로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셋째,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납입을 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했다. 또한,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무죄 판결과 함께 내려진 형량이다.
이 판례는 몇 가지 중요한 사회적 영향을 미쳤다. 첫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둘째,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인식 여부가 처벌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셋째,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집회와 시위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즉,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되었는지, 참가자들이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 집회가 교통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또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들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집회와 시위가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