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경기도의 한 한약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한약국은 1층에서 한약을 조제해 주었고, 3층에서는 '활기도기공맛사지'라는 이름의 마사지 시술을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이 마사지가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약국 주인은 1층에서 환자들에게 한약을 조제해 주다가, 3층에서 마사지 시술을 받도록 권유했습니다. 마사지 시술사들은 환자의 어깨를 문지르거나, 지압을 하거나, 전신을 폈다 오므리는 등의 물리적 시술을 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무료로 제공되었다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는 한약국의 매출 증진과 연결된 영리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활기도기공맛사지'가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은 안마행위를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bodies를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등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마사지 시술사들은 환자 1인당 1,000원의 돈을 받았고, 한약국 주인은 이 시술을 통해 한약 판매를 증진시켰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은 이 한약국을 한의원으로, 한약국 주인을 한의사로 오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활기도기공맛사지'는 안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시술이 안마보다는 '기공'에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사지 대금은 따로 받지 않았고, 한약 조제 대금만 받았기 때문에 영리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 1은 진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환자의 맥을 짚고 건강상담을 했지만, 이는 진단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마사지 시술사들이 환자 1인당 1,000원의 돈을 받은 사실입니다. 이는 영리 행위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둘째, 한약국 주인이 환자들을 3층으로 안내해 마사지 시술을 받도록 한 사실입니다. 이는 마사지가 한약 조제와 연계된 영리 행위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셋째, 피고인 1이 환자의 맥을 짚고 증상을 물어보는 진단행위를 한 사실입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안마사나 마사지사 없이 무면허로 안마시술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행위를 하고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의료행위를 무료로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안마시술을 제공하지만, 이를 통해 다른 상품의 판매를 증진시키는 경우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료'라는 단어는 영리 행위와 무관하다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무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기공'이나 '지압' 같은 용어가 안마와 무관하다는 오해입니다. 의료법은 안마행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진단행위'가 반드시 복잡한 검사나 검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맥을 짚거나 증상을 물어보는 것도 진단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입니다. 피고인 2와 3은 의료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 수위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의료법위반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들에게 무료 서비스의 진정한 목적을 경계하도록 일깨워 주었습니다. 무료 서비스가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첫째,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이는 무면허 안마시술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처벌받을 것입니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셋째, 무료 서비스가 실제로는 영리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의 진정한 목적을 밝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의료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판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속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