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5일 새벽 6시 5분,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순복음교회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한 운전자가 차 문을 열고 하차하려 했습니다. 이때, 마침 같은 차로 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직진하던 66세 할아버지(공소외 1)가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 좌, 우,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문을 열었고, 이로 인해 할아버지의 자전거 핸들이 차량 문짝에 부딪히면서 할아버지는 도로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두피열상, 다발성 타박 등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는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 2,500만원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동차의 사용용법 상에서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이동하는 ‘운전’ 외에도 차의 운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수반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운전자가 문을 열어 차에 오르거나 내리는 과정도 차의 이용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라 함은 차가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일어나는 사고를 의미하며, 이 사건은 차의 본래 용법인 주행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공소외 1의 진술서, 경찰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등입니다. 이 증거들은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교통사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다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충돌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주위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의 운전을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어 이동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법원은 차의 이용은 운전과 관련된 수반행위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거나, 차에 오르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도 차의 이용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2,500만원에 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일당 50,000원을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 판례는 차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가 교통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더 주의 깊게 차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교통사고의 범위를 확장하여 더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차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처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차에서 내리기 위해 문을 열거나, 차에 오르기 위해 문을 여는 과정에서도 항상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