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대우건설의 출자전환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매각업무를 주관할 주간사를 선정하기 위해 국제경쟁입찰 방식으로 1차 선정위원회와 2차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기관을 선정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는 공사 내부 구성원들로 구성되었으며, 2차 선정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1차 선정위원회는 초기 평가표에 따라 엘지투자증권 컨소시엄이 경쟁상대인 삼성증권 컨소시엄보다 불리하다고 판단하자, 평가표의 배점을 엘지투자증권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수정했습니다. 이를 2차 선정위원회에 고지하지 않고, 수정된 평가표를 실제 평가표인 양 제시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부패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합니다. 또한,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1차 선정위원회가 평가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2차 선정위원회에 고지하지 않은 채 제시한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2차 선정위원회의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평가표를 수정하고 2차 선정위원회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평가표의 수정과 제출행위가 법규 또는 강제력 있는 규정이 아니며, 2차 선정위원회가 엘지투자증권 컨소시엄을 후보주간사로 선정하는 의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1차 선정위원회가 평가표를 임의로 수정하고, 이를 2차 선정위원회에 고지하지 않은 채 제시한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 1이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 순차적, 암묵적 방식에 의하여 공모한 점도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와 3과 사이에 이 사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순차적, 암묵적 방식에 의하여 공모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정한 업무 절차를 훼손하거나, 평가표를 임의로 수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씩에 처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 수위입니다.
이 판례는 공정한 업무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의 신뢰와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례는 공정한 업무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처벌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공정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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