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2006년 8월 3일 부산 동구 좌천4동에 거주하는 9세 소녀가 강간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법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300여 명을 확인하였으나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용의자 사진 확인을 거부하자, 경찰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의심한 중부산 케이블방송 동구점 직원들과 피고인을 비롯한 부산동부경찰서 관내 성폭력 우범자 총 47명의 주민등록 화상사진을 컴퓨터휴대용 저장장치(USB)에 저장한 후, 피해자에게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진이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체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경찰은 피고인 동의 아래 자연스러운 모습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특수유리를 통해 피고인을 대면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5일이 지난 무렵 용의자들 사진 중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특별한 인상착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과 팔 등이 지나가면 표가 날 정도로 검은 편이었다고 사건 당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면 그 얼굴색이 피해자의 진술처럼 표가 날 정도로 검은 편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인의 얼굴에 점은 없었다고 사건 당일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왼쪽 볼에 사마귀 같은 점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범행 추궁에 대해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진술조서 작성 후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비디오카메라 촬영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에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으며, 경찰의 용의자 사진 확인 절차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과 아주 많이 닮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얻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항상 신빙성이 높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는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범인식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범인식별 절차에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범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