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회사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발생한 비용을 면제받은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회사에는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이라는 내부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나 이사들이 골프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된 후에도 대표이사나 이사들은 여전히 골프비용을 면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를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간주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규정이 제정되고 적용된 경위, 회사 운영 방식, 재정 상태, 업계 관행,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골프비용을 면제받은 것일 뿐이며, 이는 회사 운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회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회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이 규정이 제정 및 개정된 경위, 회사 운영 방식, 재정 상태, 업계 관행,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정들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한 비용 면제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받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이 제정되고 적용된 경위, 회사 운영 방식, 재정 상태, 업계 관행,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정들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한 비용 면제 행위가 항상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규정이 제정되고 적용된 경위, 회사 운영 방식, 재정 상태, 업계 관행,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배임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발생한 비용 면제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내부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규정이 제정되고 적용된 경위, 회사 운영 방식, 재정 상태, 업계 관행, 규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경우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입니다.